아파트 후분양제란?

아파트 후분양제도 알아보기

"후분양제는 주택 건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수요자가 직접 주택을 확인하고 분양받는 제도이다."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의 장기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후분양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2022년까지 공공 분양 주택의 70%가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과 입주 시기 차이가 짧아져 양 시점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고 분양권 전매가 어려워 투기적인 거래도 막을 수 있다.

집에 대한 정보 확보, 부실 공사 확인 등 소비자 권익 향상이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후분양의 기준이 되는 공정률은 60%로 결정됐다.

LH,SH,경기도 시공사가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확대한다.

2020 30%~ 2022년 70%까지 올릴 계획이다.

■ 정부 후분양제 도입 장려 : 공공택지 우선 공급, 기금대출 금리 축소, 보증 한도 확대

■ 건설사 입장 : 

- 후분양제로 인해 비용증가와 수익감소 예측.

- 선분양 방식을 선호한다(분양권을 팔아 주택을 지을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

- 금융기관 대출 비용 증가로 ROE(자기자본이익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신용등급 및 자급조달 능력의 대형건설사와 양극화 

시민단체는 후분양제 전면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 수익이 보장된 선분양제를 자발적 이행이 어려운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해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 기업이 요구하는 부분에 귀 기울일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