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과징금 안 내려 방통위 상태 소송

페이스북 과징금 4억 못 내겠다 소송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준 협의로 과징금 약 4억 못 내겠다고 정부를 상태로 소송을 냈다.

페이스북은 13일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지난 3월 인터넷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한 페이스북에 방통위는 약 4억에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페이스북은 ISP 사업자들과 사용료 관련 마찰이 있었는데 페이스북이 고객들의 접속 경로를 해외로 바꿔 접속하면서 속도가 최대 4.5배 지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스북은 한 차례 더 소명할 기획을 얻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 초 페이스북 수석 부사장은 한국의 규제를 존중하고 지키겠다고 밝혔으나 과징금이 예상보다 높아 태도를 바꾼 것으로 예상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