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0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무허가주택 매입 아래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 A 씨는 이사를 하려고 발품을 팔아 집을 알아보던 중 신축이면서 가격도 시세대비 저렴한 주택이 있어 마음에 들어 계약하기로 하였다. A 씨는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았다. 신축이면서 건물도 좋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가요?공인중개사는 아직 담당구청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여 저렴한 가격에 나왔으나 금방 허가받고 소유권 등기도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불안하기는 했지만 좋은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다.그런데 이사 하고 3개월 뒤에 임대차계약을 한 뒤에 설정된 저당권 때문에 대지와 건물이 경매되었다. A 씨는 주민등록도 하였고 확정일자도 받았으니 주택임대차보호.. 더보기 주택연금에 대한 질문과 답변, 월지급금 알아보기 주택연금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으로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자. ※ 주택연금이란? :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일정액을 받는 대출이다.보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고 보유자가 사망하면 그 집을 팔아 대출과 이자를 상환한다. 질문 1]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연금 대상이 될까? 주택으로 등기되지 않은 시설, 업무 시설은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하다.(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앞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한다. 질문 2]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어 월 지급이 가능한 걸까? 최초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산정할 때 물가상승에 따른 가치 변화를 반영한 상태이므로 가입 시점에 결정된 월 지급금은 종신까지 변동..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