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9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우선변제권 경매 0순위 보호 경매 때 최우선변재권 0순위로 보호 된다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보호하려고 많은 사람이 확정일자를 받는다.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집주인이 확정일자보다 먼저 집에 담보를 설정한 상황이라면 담보권자가 1순위,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가 2순위가 된다.즉, 1순위 담보권자가 돈을 많이 받으면 2순위는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바로 깡통주택으로 이야기 한다. 확정일자보다 이전에 금융권에 담보가 잡혀 있어 경매하더라도 보증금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그럼 세입자는 받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 □ 0순위 보호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을 통해 소액임차보증권을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다. ※ 최우선변제권 : 계약 관계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더보기 에어비앤비 불법 민박에 여행객 피해 에어비앤비는 숙박을 온라인으로 공유하여 중계 서비스를 하는 업체이다.숙박을 제공하는 사람이 정보를 올리면 여행객이 보고 예약 및 결재는 하는 과정에서 에어비앤비는 수수료를 챙기는 시스템이다. 2008년 미국에서 창업한 에어비앤비는 10년만에 대표적인 공유 숙박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한국은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는 이태원이나 홍대 근처에 게스트하우스가 성업 중이다. 문제는 에어비앤비에서 불법 숙박 업체를 검증 없이 거재하다 보니 별다른 확인 없이 매물이 등록된다.사업자등록증을 받지도 않는다. 무허가 민박 업체들이 원룸이나 오피스텔 건물을 개조해 영업하고 있다.경찰청 내용에 따르면 미신고 숙박업 건수는 매년 급증했으며 실제 불법 민박업체는 이보다 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피해는 여행객들.. 더보기 이전 1 다음
